창원시 공고 제2024-1579호

2024년『드론 스타트업 지원사업』모집 재공고

K-드론 배송 상용화에 발맞춘 드론 제조 및 배송 산업 특화된 전문기업 육성과 드론산업의 선도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및 드론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드론 스타트업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

창 원 시 장

1		모집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드론 스타트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0. ~ 12.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금 통지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등에   따른 대ㆍ내외 여건변화 감안하여 추후 사업기간 변동 있을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4. 9. 9.(월) ~ 10. 4.(금)

□ 지원규모 : 총 7천만 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시제품 제작, 홍보,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인증획득)

※ 지원 금액의 10% 이상 별도 자기 부담

※ 3개 분야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드론 관련 창업기업

□ 모집분야 : 드론 스타트업 제조, 배송, 산학연 3개 분야

□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평가위원회 심사, 보조금 심의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12		12ㅇ
9. 9. ~ 10. 4.		10월		10월		10월 ~ 12월		12월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드론 관련 창업기업

(공통사항)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개별사항)

구 분	지 원 조 건
제 조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제조업(드론)’ 포함 기업
배 송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운수업(드론 배송)’ 포함 기업
산학연	★ 관내 드론 관련 대학교 또는 연구단체를 포함한 컨소시엄 참가

□ 제외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창원시에서 지정하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할 경우 참여 제외

④ 현재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로, 수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⑤ 기타 심사위원회가 지원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모집 분야

□ 지원대상 모집분야

모집분야	사 업 내 용
1. 드론(제조)	드론 제조 지원, 제조 관련 설계 지원, 관련 인증획득, 전문가 활용 등
2. 드론(배송)	배송 드론 시제품 제조 지원, 관련 인증획득 지원, 전문가 활용 및 제품홍보 등
3. 드론(산학연)	드론기술 고도화 및 테스트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지원 등

※ 3개 모집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4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0. ~ 2024. 12.

*사업기간은 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등 감안하여 사업시행 물리적 이행기간 부족 시 다음연도 예산 이월 집행 가능

※ 종료일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규모 : 총 7천만 원

※ 지원 금액의 10% 이상 별도 자기 부담

□ 선정대상 : 3개 분야별 최고 득점자(社) 선정 ☞ 3개 社 선정

※ 3개 분야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시제품 제작, 홍보,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인증획득)

□ 집행비목

비목	지 원 내 용
시제품 제작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구입 비용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 홍보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 소요비용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관련 부스 임차비용, 장치 비용 및 참가등록비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비	‣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각종 인증 획득비	‣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된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ㆍ시스템ㆍ 기업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9월 30일(월) 09:00 ～ 10월 4일(금) 18:00까지

* 9월 30일(월) / 10월 2일(수) / 10월 4일(금) : 3일간 접수

※ 신청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관공서 근무시간 기준으로, 접수기간 내에는 서류 추가ㆍ수정 등 제출서류 보완이 가능하나, 접수종료 후 제출서류 보완 일체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창원시청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055-225-2565)

□ 제출서류

① 「2024년 드론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10매 이내 작성, 별도 자료 보충 위한 사진 또는 도면이 있을 경우 별도 첨부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⑦ 사업자등록증변경내역(홈택스 발급)

6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2024년 10월 10일(목) 예정

◦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이 1개 기관뿐이거나 대ㆍ내외 여건에 따라 서면 심사 실시 가능

□ 심사방법

◦ 신청서류 요건(자격기준 등)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평가대상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교수 등), 서류검토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 선정

※ 지원 분야별 각 1개 업체 선정

□ 최종대상자 선정기준

◦ 제조, 배송, 산학연 각 지원 분야별 제안서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 70점 이상 득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선정 배점기준(평가항목 및 배점표) <붙임 4> 참고

◦ 최종대상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 지원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소관 사업부서에서 지원금 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득점자를 사업 참여자로 선정하거나 재공고를 통해 신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선정

□ 선정 절차

① 요건검토	▶	② 평가위원회	▶	③ 지방보조금 심의	▶	④ 최종선정
신청서류 검토 (신청 자격기준 등)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 내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7		기타(유의) 사항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원시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사업(공모)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여부 확인을 위해 동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로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단,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사업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 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제재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 결정함

◦ 상기 공고사항은 창원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선정 심사기준(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5. 창업여부 기준표 1부.  끝.

붙임 1

2024년 드론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보조사업자명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록기관
유 형					회 원 수
대표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 - (e-mail)
	생년월일
전화번호(代)
주 소		( - )
실 무 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2. 사업개요

사 업 명		유형
목 표	◦ ◦
주 요 사업내용	◦ 기 간 : ◦ 장 소 : ◦ 주요 내용 - -
이용인원	◦ 명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금 액
비 율(％)

붙임  1. 사업계획서  2. 단체 소개서  3. 정관 또는 회칙  4. 임직원 및 예·결산 현황

「지방보조금법」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단체명 대표자 (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사 업 계 획 서

2024년 드론스타트업 지원사업

(□ 제조, □ 배송, □ 산학연)

2024. 9.

(기관·단체명)

※ 사업계획서는 아래 목차를 참조하되, 창의적․효과적 제안을 위하여 작성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제안과 관련 내용으로 구성

< 계획서 목차 >

【사업계획서 요약 (5페이지 이내)】

Ⅰ. 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가. 기관 현황 및 연혁

나. 최근 주요 사업내용 및 유사사업 실적(최소 3년 내 주요사업 적시)

다. 최근 3년간 기관(단체) 부채비율

2. 조직 및 인원

가. 전체 조직 현황

나. 해당사업 전담 인력 및 조직

3. 주요 사업내용(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작성)

Ⅱ.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Ⅲ.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1. 사업 목표

2. 사업 추진계획

3. 사업 추진일정

Ⅳ. 사업관리 및 관리방안

1. 사업관리계획

2.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3. 사업비 구성 및 세부산출내역

4. 보조금 관리방안(부정수급 방지 등)

Ⅴ. 기타

*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가 제안 가능

사 업 요 약

사업 요약(5페이지 이내)

Ⅰ		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가. 기관 현황 및 연혁

ㅇ 단 체 명 :

ㅇ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성별 :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

나. 최근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ㅇ

다. 최근 3년간 기관(단체)의 부채비율

년도	부채총액(천원)	자본총액(천원)	부채비율(%)	비고
평균

* 증빙자료(대차대조표 사본)은 별첨자료 제출

2. 조직 및 인원

가. 전체 조직 현황

ㅇ

나. 해당사업 전담 조직 및 인력

ㅇ 전담조직

ㅇ 참여인력표

소속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위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비고

3. 주요 사업내용

ㅇ

* 제안사에서 수행하는 총괄적 업무영역을 제시하고, 팀별(부서별) 역할 체계 등을 명시

Ⅱ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배경

ㅇ

2.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ㅇ

Ⅲ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1. 사업목표

ㅇ

2. 사업 추진계획(홍보계획 포함 작성)

ㅇ 사업명 :

3. 사업 추진일정

ㅇ

Ⅳ		사업관리 및 관리방안

1. 사업 관리계획

ㅇ

2. 사업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ㅇ

* 제안사가 마련한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과 인력방안 제시

3. 사업비 구성 및 세부산출근거

ㅇ 총사업비 :       천원(100%)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자부담 편성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세부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비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운영비
	....
	소계
	인건비
	운영비
	....
	소계
총계

* 지출비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87호, 2021.4.1.)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4. 자부담 예산 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

ㅇ

5. 보조사업 관리방안(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ㅇ

Ⅴ		기타

기대효과

ㅇ

2.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ㅇ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 4

「2024년 드론 스타트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배점기준

☐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정성평가 (100점)	합 계		100
	사업이해도 및 목표 적정성	· 사업의 취지·목적에 대한 이해도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 · 이에 따른 사업목표 설정	20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30
	사업수행능력	· 사업 전담인력의 확보 등 인력구성 · 사업기획·실행 등 효율적 업무집행	30
	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 체계적 보조금 집행계획(자부담 계획 포함)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	20
가산점	청년창업 가산점	청년 창업 가점 부여(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5점 가점) (청년-39세 이하,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제2조)	5

※ 심의위원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중에서 최고 득점자 선정

붙임 5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